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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폐지 시작
소기업들의 연합보험, 단기보험 규제 완화
일반 건보 구입했던 중산층 한인들 반색
노인, 병자,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 비용 급상승
보스톤코리아  2017-10-12, 20:52:08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케어의 일부 강제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10월 12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케어의 일부 강제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10월 12일 서명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케어의 일부 강제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10월 12일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중산층과 중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싸고 간소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는 교두보 역할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일부 소규모 사업체들은 몇몇 업체가 함께 묶어 비교적 저렴한 대규모 그룹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건강보험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대신 커버리지가 간소화된 단기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 두가지 모두 오바마케어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오바마 케어 하에서 대형 그룹 건강보험플랜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그룹 건강보험이나 개인 또는 가족 건강보험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 대형그룹 보험은 응급서비스, 임신 출산, 정신건강, 약물 남용치료 등의 핵심보험혜택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소규모그룹이나 개인 보험 구입자들은 핵심보험혜택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제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오바마가 지명한 한 건보관료는 오바마케어의 강제조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연합건강보험으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10-100규모의 사업장은 대형 사업자의 건보플랜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대형그룹 건강보험도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최소한의 필수 커버리지 요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26세이하 자녀를 부모의 건강보험 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메모그램 및 콜로노스코피 등의 예방 서비스에 코페이먼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또한 오바마케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기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오바마행정부는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단기보험플랜을 남용해서 건강한 가입자들을 오바마케어에서 빼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많은 주에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므로 미 국민들은 포괄적이지 않지만 저렴한 대안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단기보험플랜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 등과 전국적인 대형 보험사는 이미 단기 보험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업체는 더 많은 단기 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개인들은 이 같은 단기 건강보험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 건강보험은 굳이 비싼 의료혜택이 필요없는 건강한 개인들에게 제한적인 보험혜택만을 제공한다. 이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 패널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및 일반 보험료가 매년 두자릿수 이상 인상되면서 일부 중산층들은 패널티를 감수하면서 이 저렴한 단기플랜을 구입키도 하였고 일부는 아예 보험을 구입하지 않고 패널티를 감수했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커버리지의 건강 보험료는 대폭 인상 되어 더욱더 구입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저렴하고 커버리지가 간소화된 보험 구입이 손쉬어 지면서 오바마케어에는 늙고, 병든 사람들만 남게 돼 결국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킬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점차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부는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 청취 기간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보험사들은 새로운 연합건강보험 플랜을 만들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공개등록을 시작하는 2018년 보험은 물론 2019년 보험 때도 준비가 될지 미지수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과 기존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년층에게 커다란 혜택을 제공해온 반면 연방 빈곤선 400%(1인 $48,240, 4인 $98,400)가 넘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 독신이며 한해 단지 약 5만불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보험을 구입해왔던 한 중산층 한인 S씨는 트럼프의 건강보험 경량화 저렴화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트럼프의 열렬한 반대자이지만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중산층에 대한 혜택에 인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S씨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부부의 경우 가계소득은 대부분 10만불을 넘게 된다. 이경우에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중산층의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역시 일반 보험을 구입해왔던 L씨는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가 올랐다. 과거에는 거의 디덕터블이 없는 보험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약 5천불 정도의 디덕터블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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