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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주 법무 장관, 드림 법안 폐지 반대 소송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 장관도 동참
미국 내 80만 명, 매사추세츠 8천 명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7-09-07, 21:18:08   
지난 5일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5일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법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15개 주 법무 장관들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 장관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 

힐리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트럼프 대통령의 DACA 법안 폐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며 “우리는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방향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인터뷰 후 몇 시간 뒤에 뉴욕 동부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DACA 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DACA 법안은 청년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미국에 들어온 뒤 최소 5년 이상을 체류한 불법 체류자가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추방을 유예하는 임시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DACA 법안에 따라 임시 신분이 부여된 사람들은 ‘드리머(Dreamers)’라고 불리며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대신에 드리머들은 2년마다 워크 퍼밋을 갱신해야 한다. 

현재 드리머로 분류되어 DACA 법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전체에서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DACA 법안이 시행된 2012년 이후 8천 명의 사람들이 드리머로 승인을 받았다. 

힐리 장관은 “DACA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아기나 어린이일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다. 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아간다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DACA 법안의 약속이었다”며 “대통령과 연방 법무 장관이 이 약속을 어제 찢어 버렸다. 소송을 통해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법안의 폐지를 발표했지만 당장 드리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6개월 동안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의회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DACA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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