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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하버드 아시안학생들 역차별 조사
보스톤코리아  2017-08-03, 20:17:29   
6월 17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졸업식
6월 17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졸업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아시안과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백인 역차별 혐의가 인정되면 미 법무부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일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법무부 문건에는 대학 입학에서 벌어지는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입학시 차별을 받는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의도적인 인종 차별"이란 표현을 봤을 때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흑인과 라틴계가 혜택을 받는 사이 역차별을 받는 아시안 학생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했으나 다양한 인종에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면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학교와 대학측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민 조사단 차원이 아닌 관료들이 포진한 법무부 내 시민권 담당 부서가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점이 특히 눈여겨볼만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의 시민권 부처를 보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성향 닐 고서치 전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는 등 우경화 정책 추진을 노골화했다. 특히 책사 격인 수석고문에 극우성향 스티브 배넌을 앉힌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취임 후 두달만인 3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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