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추첨제 없애고 고임금 위주로 선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미국 근로자 보호'
저임금 외국근로자 대신 고학력•고임금 우선순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거대기업에 유리
보스톤코리아  2017-04-24, 12:33: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 H-1B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전문 근로자를 채용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발급규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4월 첫주 동안 약 20만여건이 접수된 H-1B 비자는 첨단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영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기피하고 값싼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H-1B가 미국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부서는 비자 발급허용 절차를 재검토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재검토 후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부처들이 검토후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신청 첫 주에 쿼터를 넘는 신청자가 폭주해 이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을 우선순위로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언론들은 향후 H-1B 신청자격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와 고임금자에만 주어질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기업 '스냅온(Snap-on Inc)'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H-1B 비자는 “반드시 고임금과 고학력 신청자에게 발급돼야 한다. 결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외국의 전문 근로자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 중 2만 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에 따르면 H-1B 비자의 70%는 인도계에 발급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실리콘밸리의 아웃소싱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평균 6만5000~7만5000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연봉은 10만 달러 이상이다.이에 따라 이번 변화는 오히려 거대 미국 테크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뉴욕 타임스의 전망이다. 

한편 이달 초 미이민국은 H-1B비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현장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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