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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건강보험, 고소득층엔 부담 덜고 저소득층엔 더 부과 |
| 알고보니 불합리한 ‘오바마케어 라이트’ 공화 오바마케어 대체 건강보험안 법안심사 개인 강제가입 규정 폐지, 매사추세츠는 유지 |
| 보스톤코리아 2017-03-08, 20:12:47 |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6일 건강보험안을 공개하고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어포더블케어법안 (ACA)을 대체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의 통과가 확실해 지는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 한인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하원 공화당법안이 본격적인 의회 토론에 들어가면서 50여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안이었던 오바마케어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화당 입맛에 맞도록 좀더 자유시장 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오바마케어의 변동은 미 경제의 상당부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다. 공화당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미국내 31개 주 1천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메이케이드 확대제공을 원상태로 돌리게 된다. 또한 그동안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왔던 건강보험가입의무화 조항도 폐지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던 대형 사업체의 의무조항도 폐지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30%의 보험료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화당안은 오바마케어에서 핵심적인 3가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질병환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 금지, 개인 평생동안 보험 보상금액에 대한 상한 설정 폐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안 편입 가능이 그것이다. 이번 공화당 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 보조혜택의 축소와 고소득층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의 폐지다. 메디케이드 확대적용 폐지에 이은 소득 대비 세금 크레딧 보조금 지금 제도의 철폐로 저소득 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된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일괄적으로 연장 $2000을 세금크레딧으로 지급하며, 60세 이상의 가입자들에게는 최대 연당 $4000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단 개인당 연소득이 $75000 이상, 부부합산 소득이 $150,000이상인 경우 세금 크레딧이 더 적게 지급된다. 민주당은 세금 크레딧을 이 정도만 제공할 경우 수많은 저소득층은 보험 가입을 탈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화당 법안은 지금껏 주정부의 연방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저소득층 건강보험 금액에 대해 50%로 지급했던 것을 바꿔 개인당 고정된 금액으로 변환 지급하게 된다. 현재 7천만명의 저소득층이 가입되어 있는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연방보조금을 각주에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주정부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의 연방 보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회사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한 보험수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세금 크레딧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오바마케어는 (비용이 계속 부풀어 거의) 침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이번 공화당 하원안으로 과거의 실수로 인해 보험을 잃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저소득층에 대해 무한정 들어가던 연방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삭감해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공화당 지도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은 삭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케어는 늘어가는 비용을 감당키 위해 고비용 직장의료보험(개인당 연$10,200, 가족당$27,500 이상)에 가입한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40%의 물품세를 부과토록 했다. 소위 “캐딜락 세금”이라 불리는 이 안은 고용주와 노조 모두 싫어해 2020년까지 유예 했었다. 이번 공화당 하원안은 이 안을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시켰다. 하원 예결위와 상무자원부에서 3월 8일부터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공화당은 위원회가 이번 주말까지는 신규건강보험안을 승인하고 4월 7일 시작되는 봄 휴식기 전에 전체회의에 부쳐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원에서의 통과전망은 불분명하다. 민주당 상원은 오바마케어의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들조차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법안 발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신규 건강보험안이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유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잃거나 가입하게 될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두곳의 하원 소위들은 의회예산국의 비용 추산 없이 보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6일 롭 포트만(오하이오), 셀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멀코우스키(알라스카)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4명은 하원의 건강보험안이 해당 주의 주민들의 건강보험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대 서한에 서명했다. 이외에도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캔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의 연방 상원의원들도 하원 보험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들은 하원내 강경 보수 성향의 반대와 염려를 무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강경보수 하원인 저스틴 아매시(미시간)은 6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하원 보험안이 “오바마케어 2.0”이라고 비난했다. 마크 매도우(노스 캐롤라이나) 보수성향 하원자유코커스 의장은 론 폴 의원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철폐”를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하원안도 거대 정부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보수층은 새로운 세금이나 제도 그리고 ‘오바마케어 라이트’법안 을 원치 않는다”고 그들은 밝혔다. “만약 지도부가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오바마케어 라이트 법안으로 대체한다면 결코 통과를 자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법안이 플랜드 페런후드의 지원금을 철폐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선회하는 조항은 중도나 민주당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고 미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모호한 말만 내놓고 있다. 의원들은 과연 트럼프가 그의 소통 플랫폼인 트위터를 통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찬성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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