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부 상관없이 불체자면 무조건 체포
국토안보부, 신규 이민자 단속 가이드라인 발표
모든 것은 이민자 탓 트럼프 불법이민자와의 전쟁 선포
보스톤코리아  2017-02-22, 11:56:10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의 전쟁에 나섰다. 트럼프는 미국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발견, 체포, 추방하기 위해 연방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21일 국토 안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전날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했던 메모 초안이 공식화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이민자의 범죄에 대해 보도하고 지방 경찰을 이민단속경찰로 등록시킨다. ▶이민자들 개인정보보호권리를 박탈한다. ▶새로운 감금시설을 건축한다. ▶난민을 받지 않는다. ▶추방을 가속화시킨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새로운 이민자 단속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트럼프는 신규고용 국경수비요원 비용, 불체자 감금시설 건립비용, 국경 담장 건설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불법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각종 웰페어 수혜로 연방정부 세금을 축내는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 덮어 씌워 분노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데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정책변화로 수백만명의 불체자들은 체포 추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민 제한을 옹호하는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 대표는 “메시지는 이민법이 다시 활성화 됐다”라는 것이라며 반겼다. 그는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더 이상 2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차범죄는 안전벨트 위반처럼 그 죄로 인해 차를 정차시키거나 체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대통령은 이민 단속관들의 “족쇄를 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미국)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라며 신규 이민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들 중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우선 추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민단속요원, 세관원, 국경수비요원 등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신규 행정명령 하에서 이민단속국은 단속대상에서 더 이상의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자료(Fact Sheet)에서 밝혔다. “모든 이민법위반은 체포, 감금, 추방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방에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내용을 속여 유죄를 받거나 웰페어 수혜 관련 프로그램을 남용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 정책에는 신속추방이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입국한지 2주 이내인 밀입국자만 신속추방했으나 이제는 미국 입국 2년 이하로 어디서든지 밀입국자들은 신속추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내 1천1백만명이나 되는 불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감금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운나쁜 이민자들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은 불체자들을 더욱 움추려 들게 만들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이번 정책은 많은 주와 이민자 피난처도시 등에서는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등은 경찰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커뮤니티안전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이민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민단속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이민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법은 2009년 1월 부시행정부 마지막 날에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 수집 보호법이 설립됐었다. 이에 따라 학생, 임시취업자 등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의료, 법률,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국토 안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행위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끝내고 좀더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법적 준비작업을 마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토안보부가 트럼프의 이민자 최대한 단속 약속에 따라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절차와 대폭 다를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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