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법이민도 규제', 10년 뒤 절반으로
보스톤코리아  2017-02-09, 19:13:19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제제가 '합법 이민'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8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아칸소)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조지아)은 전날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 수를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법 개혁안(RAISE)'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행 첫 해 이민자 수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줄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 적용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은 가족초정 이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미국 이민자 수가 5만명 미만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연간 영주권 할당자 수는 5만명으로 제한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코튼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도 "오랜 시간 우리의 이민제도는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비뚤어졌다. 이제 모두를 위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앨라배마)의 뒤를 이어 강경한 이민제도를 주장하는 인물로 꼽힌다. 

코튼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주요 관계자와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행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지식인들만이 그렇게 바보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있다"는 조지 오웰의 문구를 인용해 부인했다. 

soho09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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