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안 중저소득 층 세금 감면
보스톤코리아  2015-05-21, 20:42:0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19일 중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위한 세금정책안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개인과 부부 세금보고자들의 세금 감면과 저소득 가정의 EITC의 50% 확대를 위해 현재의 소득세율을 5.15%로 그대로 동결키로 했다. 

29-11의 표결로 인준된 이번 세금법안의 찬성의원들은 중산층의 등대와 임금 정체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점차적으로 소득세를 감소키로한 정책을 중지하고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을 제안한 상원지도부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2016년 예산안 수정안은 향후 3년간에 걸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50% 인상해 연방 정부의 22.5%에 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매년 약 1억4천5백만불의 예산을 이에 사용해야 한다. 

상원 예산안의 통과로 인해 약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받는 주내 41만 5천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원은 이 같은 세금감면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결국 지역의 상품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브루스 타르 의원은 소득세 감면을 계속 진행하면서 EITC를 두배로 늘려 30%에 이르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는 “이 같은 이번 표결이 지난 2000년도 주민투표에서 소득세율을 5%로 낮추라는 승인안 실현을 거부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타르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도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지만 소득세 감면안 동결 없이 EITC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르 의원은 2015년 예산안에서 1억6천3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총 38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지출처를 다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츠필드 민주당 상원 다우닝 로드리게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주민들이 소득세 감면안을 승인한 이후 25%의 감면이 상위 소득 1%, 즉 한해 평균 수입 257만불 이상의 소득자에게 돌아갔으며 67%의 감면이 상위 20% 소득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다우닝 의원은 “이것이 바로 지금의 매사추세츠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정책의 현실이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세율을 동결하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감면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감면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원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하원이 상원의 조세 정책안에 동의하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이에 서명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공화당 주지사인 베이커는 높은 세금에 반대하며 하원은 예산안에 세금 인상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상태다. 로버트 딜리오 하원 의장은 세금 변경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상원에서는 고려조차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지사는 올해 EITC를 두배로 늘려 연방 세금 크레딧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소위 말하는 영화제작 세금 크레딧 8천만 달러를 폐지하겠다고 예산안을 통해 밝혔었다.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EITC수급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해당 $315에서 $470로 인상되게 된다. 또 최대 EITC 지급 금액은 현행 $937에서 $140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이 수정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는 싱글인 경우 $400-$4800까지 감면되며 결혼한 부부의 경우 $800-$960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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