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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편법 의료 보험 사용 전면 금지 |
| 보스톤코리아 2014-06-23, 13:33:3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을 방문해 타인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아오던 재외 한인들의 편법의료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 건강 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 건강보험 혜택 자격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방지대책을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은 이민 출국자,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금지된 자 등 무자격자 및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급여 제한자의 요양급여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단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서 이후에 환수했다. 이런 행정처리 방식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의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에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 약 220억원에 달할 정도. 앞으로 진료시점에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할 전망이다. 재외동포 건강보험 가입 자격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들과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체류 한인은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의료 지원 한국을 방문중인 재외 한인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재외동포들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부담없는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휴람, 미주한인 위한 의료관광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직접 관리서비스를 지향하며 세워진 한국의 의료관광 서비스 ‘휴람(HURAM, www.huramkorea.com)’도 재외동포들을 위해 종합검진, 전문수술, 성형, 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등 종합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30여개 병원과 제휴해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 여행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여행과 숙박 등도 서비스한다. ‘휴람’이란 ‘병원(Hospital)’과 ‘유람(Uram)’의 합성어로 ‘병원을 유람하는듯 편안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휴람의 김수남 대표는 전 대림성모병원 과장으로, “생업으로 인해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많은 동포들을 위해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 의료관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문의=010-3469-4040) hckim@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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